문재인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 언급.
경북 내륙지방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연내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진주∼거제 사이 191㎞를 잇는 고속철도다. 사업비는 5조3천억원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서-판교-여주-충주-문경-점촌-상주-김천을 잇는 중부내륙선과 연결돼 혼잡해진 경부고속철도 수송능력을 보완하는 국가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이 지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B/C)이 0.3으로 나와 무산됐다. 작년에도 B/C가 0.72로 나왔다. B/C가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계기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최고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사업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후보 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