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원전 정책과 대통령의 행보

류호성 전 대구미래대학 교수 

류호성 전 대구미래대 교수

얼마 전,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였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해서다. 다시 말해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고 탈원전을 선포한 대통령이 "원전을 세일즈 한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 원전 정책을 외국에 수출하겠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체코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상은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노릇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악덕 식당 주인이 불량 식품을 만들어 자기 가족에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손님들에게는 그것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 청와대와 그들 주변, 나아가 대통령까지 나서 행한다면 우린 언젠가 체코 국민들에게 사기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결론은 빌어먹을 탈원전 정책, 그놈의 정책 때문이지만 말이다.

사실 에너지와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념과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국가 경제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이란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원자력 산업에 대해 막을 내려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술 집약과 같은 복합 원전 산업은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고 했다. 즉 원전은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과학과 경제에 기초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들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원전 산업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 버렸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발전은 물론이고 드론이나 각종 자동화 시스템의 원천은 모두 안전한 전기 공급에서 출발한다. 특히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태양광과 같은 고비용 재생에너지를 장려한다 하더라도 원전으로 그 고비용을 상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동안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와 조선 등으로 먹고살아 왔다. 그러나 자동차와 조선은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도 언제 사양의 길로 들어설지 모른다. 원전이나 의학, 혹은 생명공학 등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성장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만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5위권 이상의 기술을 가진 우리 원자력 산업계의 수만 개 고급 일자리를 소멸시킨 것뿐 아니라, 원전 수출을 통한 수백조원의 국부 창출 기회까지 날려 버린 정책, 그리고 그 사이 중국을 포함하여 후발 경쟁 국가들의 등장을 보노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좌파적 가치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결론은 좌파적 감성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탈원전 정책, 이 때문에 대통령까지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