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주 36시간 이상 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입력 2018-12-09 16:43:51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 대비 80만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현황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천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7만4천명이 증가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30~40대 일자리도 지난 10월까지 총 16만7천개 줄었다.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8만1천여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올해 초부터 일자리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33만여개 증가했던 일자리는 올해 1월 10만4천개 증가로 떨어졌다.

지난 8월에는 3천개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당초 정책의 취지도 빛이 바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까지 산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돼 우리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복지의 영역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활동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