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는 속도조절, 경제는 궤도수정을!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형기 교수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안보와 경제에 실패하면 문 정부는 실패한다. 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다.

당면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 문제이므로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안보에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미 장기침체에 진입한 경제가 더 망가지면 회복 불능일 수 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 정부의 기본 방향은 옳다. 그러나 현 국제정세와 한미, 북미, 남북 관계의 냉엄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 정부의 안보정책은 '과속'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선언만 있고 그 구체적 이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선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충분히 조율한 전략에 따른 협력행동에 앞서 단독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과속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역효과를 낼 뿐이다.

'비핵화가 먼저냐 제재 완화가 먼저냐'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재 완화 선행 여론 형성을 위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비핵화 선행을 주장하는 '미국-일본-EU' 축과 제재 완화 선행을 주장하는 '중국-러시아-북한' 축 간의 대치선에서 문 정부는 후자로 기울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국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외교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문 정부의 과속에 제동을 걸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정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도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치밀하고 신중한 전략 수립에 기초한 안보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은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취지는 옳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자영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경제의 구조를 그대로 둔채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산업정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역정책의 강력한 선행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추진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분배정책을 실시한 결과 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 역설이 나타났다.

아울러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혁신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과 지역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요컨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혁신주도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용기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이한 대응으로 실기하면 안보와 경제 모두 회복 불능의 사태가 닥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