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 감사원 감사 개시 미뤄져… 부처 잘못 감싸는 여당에 비판 목소리

입력 2018-11-29 18:46:50

2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규명할 감사원 감사에 대해 소속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전체 회의 결과,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를 논의하기에 앞서 환노위 소속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강효상 한국당 의원 등이 논의했고, 환노위는 이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오면 추후 전체 회의에서 간사 간 협의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법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위원이 제시한 방향성이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은 만큼 검토보고서에서 다뤄질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따라 감사 착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감싸기에 나서며 감사원 감사 착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시간벌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환경부가 잘못을 시인한 만큼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의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가 부당하게 이뤄지면서 최종 결과가 뒤바뀌어 한국환경공단으로 선정된 배후에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사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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