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사 정규직 전환 둘러싼 갈등 증폭…각 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나서

전환 협의 늦잡치면서 내년도에도 용역계약 VS 추가 비용 최소 25억원 마련 난색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CCTV 관제사지회 소속 조합원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면서 관제사들과 구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은 내년까지는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내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2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CCTV 관제사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구·군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구·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CCTV 관제사들은 각 기초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 소속이다. 대구시 각 구·군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모두 252명으로, 정부가 정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문제는 지난 7~8월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협의가 늦어지면서 내년에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고용된다는 점이다.

관제사들은 내년 3월부터 직접 고용 전환과 함께 다음 달까지 8개 구·군이 동시에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군별 협의회가 구성되다 보니 기초단체 간에 눈치를 보느라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정규직 전환은 구청과 관제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된다.

반면 기초단체들은 정부가 임금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대로 용역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군별로 재정 상태나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공동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시 한 구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려면 모든 구청 소속 관제사들이 임금이 통일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표준 임금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구시 8개 구·군이 용역계약으로 지출한 비용은 71억5천여만원이다. 관제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비용은 정부 지원없이 구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업체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면 현재 구·군청이 지출하고 있는 용역발주 비용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임금인상안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 고용 안정성을 먼저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