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아침에] 생활 적폐 청산? 문 정권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가성비 높은 원자력발전 세우고

왜 비효율 태양광으로 대치하나

운동권 정치인 앞다퉈 사업 진출

넘쳐나는 의혹도 생활 적폐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생활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는 '적폐 청산 시즌 3'에 해당되며 박근혜, MB에 이어 더 이상 청산할 이전 보수 정권이 없자 이제 생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밑으로 내려왔다.

이전 많은 정권들이 정권 지지율이 추락하고 민심을 상실하면 슬그머니 부패 척결 명분의 사정 수사를 전방위로 했던 것이 상투적 수법이었다. 이런 부패 척결 수사치고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어느 정권에도 없었다.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 사정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문 정권은 취임 후 1년 반 동안 1차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기무사 계엄 문건,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집요하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또한 문 정권이 취임 초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거세게 밀어붙였던 사안이다. 10만 명이 넘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그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 수준이었다.

모든 부패 척결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의 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 절대로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진정한 부패 척결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하며 학사 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그 해법으로 지적했다. 또 생활 적폐 발굴을 위한 TF 격인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리를 '파다 파다가' 적폐 사례 발굴을 위한 TF까지 구성해야 할 정도인가 실소를 불러일으켰다. 부패와 적폐를 다 파헤쳐 세상을 맑게 하겠다는 정의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는 성찰이 없다면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적 기술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그 정권 스스로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된 후 처벌의 대상이 되기를 반복했다. 역대 한국의 대부분 대통령들이 자신, 형, 동생, 자식, 친인척, 측근의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퇴임 후 온갖 오욕을 뒤집어썼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전 정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서슬이 퍼렇다가 결국 후임 정권에 의해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기를 반복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패 척결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문 정권도 부패에서 자유로운 '면죄부'를 받은 양 처신해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이 정권 초부터 '탈원전'을 주장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을 향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물경 90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환경운동가, 토호 운동권,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를 앞서 집중 추진하는 서울시 산하 주요 태양광 사업자들의 면면에서 여실히 이런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전국 곳곳에 산을 깎고 저수지 위에 빈 공간만 보이면 태양광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평당 백만원짜리 새만금 매립지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직접 대통령이 현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갑자기 주력 사업이 태양광으로 바뀐 농어촌공사는 특히 자신들이 관리하는 새만금 간척지와 전국 수천 개 저수지 안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앞장선 대표적 기관이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업 직전까지 태양광 회사를 경영했고 지금도 가족, 측근들이 경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자기 돈 하나 없이 운동권 백수가 어느 날 거의 100% 보증기관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가 되려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는 도대체 누가 압력을 넣은 것인가? 최고 권력 실세와 같은 학교 교수 출신인 전임 산자부 장관은 태양광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태양광 붐을 일으켰지만 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한국은 뒤처져 있고 경쟁력도 없어 중국산 등이 판을 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태양광 효율이 기후상 뒤떨어지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가성비와 효율이 높은 원전을 세우고 비효율적인 태양광으로 이를 대치하려 하는가? 곳곳에 의혹이 난무함에도 왜 생활 적폐 대상에 태양광 의혹은 빠져 있는가?

넘쳐 나는 태양광 의혹은 제외한 채 생활 적폐 청산을 외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