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더욱 사지로 내모는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올해 상·하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지갑은 더 두꺼워졌다. 소득주도성장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2배 차이 난다는 뜻이다. 2008년(5.45배)보다 더 높다. 특히 하위 40% 소득이 줄어 걱정이다.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7%나 줄었고,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저소득층 소득이 준 것은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준 탓이다. 3분기 가구당 취업자 수가 1분위 0.69명, 2분위 1.21명으로 각각 16.8%, 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1분위 22.6%, 2분위는 3.2% 줄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고 그 바람에 근로소득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삶이 팍팍해지는 등 정부 의도와 반대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일 뿐이다.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경이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데도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매고 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취약계층 삶이 나아지기 힘들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취약계층의 아픔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 정부가 정책 수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