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지역화폐 도입, 성공할 수 있을까?

망원시장 상인회가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2달동안 장을 본 물품을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 등 용기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오후 망원시장 한 상인이 장바구니를 가져온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지역화폐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 자본유출 문제가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도입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소규모 공동체 등에서 도입된 지역화폐는 서울·수도권으로의 돈 집중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안수단으로 떠올랐다.

지금껏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한 곳은 기초 지자체 단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광역 자치단체도 앞다퉈 지역화폐 도입을 고민 중이다. 그 중 경기도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발행 규모만 1조5천905억원에 이르며 4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58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정책 수당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보통 전통시장, 상점가와 더불어 소규모 유통업, 중소 영세 상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서울 대형 유통업체로의 돈쏠림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개념상일뿐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 분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담금도 상당하다. 보통 지역화폐는 5~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유통을 권장하게 되는데, 할인율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지류 화폐 발행과 모바일 프로그램 확산에 드는 비용, 가맹점 모집에 필요한 노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비용이다.

대구의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대략 200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속사업으로 하면 매년 지출되어야 한다.

광역지자체 단위가 참여해 가맹점을 단시간에 대량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 가칭 '대구페이' 형식의 지역화폐가 뿌리내릴 수 있지만 워낙 소상공인 숫자가 많다보니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