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정책 후퇴는 개혁 기회를 잃는 것"

상주 출신 김 위원장 "고향 경제 활성화도 돕겠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이런 부분이 후퇴한다면 우리 사회에 주어진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며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원칙 완화, 카풀 규제 완화 시도 등 일련의 조치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국정목표와 다른 방향"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 통상임금 산입범위 통일 등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양해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근로시간 단축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방적 발표가 나온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상주 출신인 김 위원장은 고향인 대구경북을 향해서도 "지역 경제를 이끌던 대구염색공단, 구미국가산단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노총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만 노동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라 고향의 경제 활성화도 도울 길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에는 영세 협력업체가 많은데,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을 하면 이런 곳에서는 영업이익율이 나지 않아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도 요원하다. 원·하청 간 상생고리가 만들어져야 대구경북 경제인구의 다수인 노동자의 삶도 나아지는 만큼 고향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고리를 만드는 일에 한국노총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경북에는 소멸위기 농촌 마을이 많다.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경북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도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여야정이 경기 침체 돌파구를 찾고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정당 간 의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을 높이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정의당은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은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