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 손 놓아버린 국회…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심사기한 열흘 앞두고 소위 구성도 못 해…올해도 '졸속 심사' 피하기 어려울 듯

15일 오전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무산돼 조정 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470조5천억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의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2주 안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팽팽하게 힘겨루기만 하면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예기치 않은 유탄을 맞아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19일 만남을 갖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협상에 나선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임박하자 다급하게 소위를 구성,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위 구성 인원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19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자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소위 인원을 늘리거나 14명(민주당 6, 한국당 5, 바른미래 2, 비교섭 1)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15인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줄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소위 구성을 놓고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바른미래당(범보수)과 같아지고, 한국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가 1석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여야는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여야가 소모적 대결을 펼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대구경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증·감액 심사가 기약 없이 중단된 상황이다.

방치된 대구경북 현안사업 예산은 ▷달빛내륙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옛 경북도청 매입비 1천억원 ▷대구권 광역철도를 KTX 김천역까지 연결하는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1억원 등이 있다.

여야 각 정당은 소위 구성을 두고 소모전을 펼치면서 실제 예산 심사 기한은 10여일에 불과해 결국 올해도 당리당략으로 지역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는 소위 위원도 확정하지 못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보름 남은 상황에서 민생을 오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