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받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15 18:13:16 수정 2018-11-19 11:34:03

민노총 대구본부 오는 21일 천막농성 중단하기로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53) 대구고용노동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 노동계는 권 청장이 조만간 자리를 떠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 천막농성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3일 권 청장과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청장은 2013년 서울노동청장 재임 당시 중부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하자,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법 요소를 은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청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역 노동계는 권 청장이 사실 상 지역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권 청장 사퇴촉구 천막농성을 21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맞춰 해단할 계획이다. 현재 권 청장은 16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 청장에 대해 인사 발령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