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 떨어지는 곳에 세금 펑펑 쓰는 정부…국민을 봉으로 아나

경기는 얼어붙었는데도 세수만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올 9월까지 국세가 작년 동기보다 26조원이나 더 걷혔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가 연간 목표액을 넘은 게 국세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문제는 이렇게 더 많이 걷히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정부가 세금을 펑펑 써 걱정이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분야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월평균 10만382명의 신규 취업자 중 공공 부문이 6만2천501명으로 62%를 차지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보다는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 부문에 단기 일자리를 쏟아낸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이 54조원이나 된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경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을 투입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지고 소득 불평등은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잘못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세금을 쓰다 보니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국립대 에너지 지킴이 경우 빈 강의실에 불 끄는 게 무슨 일자리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는 지경이다.

언제까지 세수가 잘 걷힐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반도체 경기는 정점을 지났고 중국 추격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금으로 버티는 데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30조원 가까운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재적소에 세금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근본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 내 돈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무분별하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민이 정부의 봉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