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 "경북도, 봉화군 법률 대리인 제안하겠다"

영남 지역 10만명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키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심판 결과가 발표된 10월23일 오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문앞에 조업정지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영풍제련소 노조와 석포면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영풍제련소 공대위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영풍 석포제련소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14일 세미나를 열고 법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환경오염실태를 고발하고, 공대위 법률대응단 소속 백수범 변호사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백 변호사는 첫 번째 법률 대응 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직접 대리하는 방안'을 꼽았다.

현재 (주)영풍은 경북도와 봉화군을 상대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토양정화명령 연장신청 거부 취소소송,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를 상대로한 소송은 아직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고, 봉화군과의 소송은 1심에서 영풍이 모두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이다.

백 변호사는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대구변호사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행정청의 소송을 대리하는 절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주)영풍을 상대로 영남 시민들을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안도 제시됐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영풍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과 석포면 주민, 대구경북민, 부산경남민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하고, 지역 법조계인 대구·부산·경남변호사회와 예비법조인인 경북대·영남대·부산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원고인단을 대리한다는 구상이다.

백 변호사는 "구미 단수사태 때 10만 명 이상의 원고인단이 모집된 전례를 비춰볼 때 100만 명 이상의 원고인단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며 "충남 서천지역 주민 100여 명은 이미 지난 3월 장항제련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