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두고 일선 경찰관들 기대와 우려 쏟아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가능" vs "어색한 동거, 지역 유착 우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두고 경찰은 기대와 우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업무 떠넘기기나 과도한 지역사회 밀착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 한 지구대 경찰관은 "가령 대구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경찰의 한계상 학교폭력 쪽을 집중 관리하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데, 자치경찰제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청소년 분야에 근무하는 다른 한 경찰관은 "생활안전분야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나 범죄예방대책 등의 분야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경찰관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한 경찰관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찰보다 수당체계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급여 체계 현실화를 기대하는 젊은 경찰관들이 많다"면서 "채용 규모도 늘어나겠지만 인사교류 체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급여나 수당, 근로복지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어색한 동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 한 경찰서 간부 경찰관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모두 자치경찰로 넘어가는데, 112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맡게 된다"며 "결국 하는 일은 비슷한데 조직이 달라 보고체계 등 운영만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간부 경찰관도 "현행 국가경찰제에서도 관할구역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는데 조직이 이원화되면 서로의 권한을 따지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서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을 두고 '토착 세력과의 유착'을 염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경찰관은 "지자체 산하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자체장이 바뀌면 경찰 인사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지자체장은 말 잘 듣는 경찰을, 경찰은 자기 안위를 보전해 줄 단체장과 유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분야 한 경찰관도 "지자체가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에 휘둘릴 경우 제어 못할 권력이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