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초·중·고교 감사 결과 공개, 자꾸 미룰 일인가

입력 2018-11-14 05:00:00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가 당초 15일 전국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으나 1개월 늦추기로 결정했다. 공개할 분량이 많은 데다 대학 입시 관련 학사관리 분야가 상당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럴듯하지만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의 이유가 석연치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 감사관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 입장을 밝히자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15일 공개를 발표했다. 발표 때는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를 곧이 믿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와 감사협의회는 당초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에 형평성을 갖추려 학교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분량 등의 이유로 연기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조치 사례에 비춰 형평성도 잃고 있다. 게다가 정기 감사 결과여서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데 굳이 당초 발표 일정을 뒤집고 미루니 믿음이 갈까.

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답안 유출 사건에서처럼 자칫 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 사례의 공개를 꺼린 탓에 연기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그런 까닭이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가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듯이 학교 현장의 각종 비리와 문제들이 노출될 경우 내신 불신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학교 감사 결과 공개 연기는 마땅하지 않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리 공개를 감행했듯이 학교 역시 그럴 일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늦출 것이 아니라 서둘 일이다. 곪은 상처는 드러내고 도려낼 것이지 감추거나 그냥 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되레 몸을 망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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