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의혹 투성이

경북도의 가축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특정 영농조합에 '특혜성 지원을 해줬다'는 업계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즉흥적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 면역용 사료첨가제는 사람으로 치면 비타민에 해당한다.

도는 2014년부터 한 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육질 개선과 질병 저항성 강화 등을 위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매칭 사업으로 2016년 28억5천만원, 2017년 42억원, 2018년 34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돼지 농가 2천549곳, 3천61곳, 3천369곳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영농법인에 지원금이 쏠리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도 내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공급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A법인이 2014년 사료 첨가제 제조시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A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가 지원한 6건의 사업 사례 중 유일하게 시·군비 매칭이 아닌 전액 도비로 지원받았다. 금액도 8억원으로 다른 법인이 받은 도비 지원액(5천400만~9천만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인은 사료첨가제를 시중보다 비싼 ㎏당 5천원에 공급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A법인 제품과 비슷한 효능을 내는 제품의 시중 가격은 ㎏당 2천500~4천원 수준이다. '경북도가 특정 법인의 제조공장을 만들어주고,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수익까지 창출해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경북도의 발빠른(?) 대처도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도는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을 1년간 중단하고 이 비용을 폭염에 따른 가축피해 방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대책을 급조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경북도가 수년간 해 오던 가축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을 느닷없이 중단하고 폭염 피해 가축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논란을 잠재우고 또 다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북도의 축산 농가 지원 사업은 결국 도의 축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도 내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A법인의 사료 첨가제 제조시설 비용을 지원했다"며 "다만 잡음이 잇따르는 만큼 1년간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A법인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도비를 지원받았다. 영리 법인인만큼 수익을 남겨야 해 시중가로 공급하지만,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