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도 비정규직 계속 늘어, 정규직 전환율 OECD 최하위

높은 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는 '행운'은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상승 사다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어서 정규직·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높은 임금에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꿰차는 행운은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종사자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일자리 상승 사다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어서 정규직·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로,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에 달한다"고 밝혔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 실업 증가, 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한국 노동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에 대해 정부는 "양적은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이마저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중심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인식과는 괴리를 드러낸 것이다.

근로자 수 증가 폭을 기준으로 본 대규모 사업장의 신규 채용이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7년 만에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8월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253만4천명 중 비정규직은 37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천명 많았다.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명 늘었으며, 비정규직 비중은 33%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1년 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증가 폭이 정규직 증가 폭을 7년 만에 상회했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 역시 1년 전보다 1만3천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