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슈퍼예산 놓고 여의도 전쟁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 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왼쪽)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반드시 사수해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가차 없는 '면도날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휴일인 4일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갖고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세부명세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1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은 상황이다. 총액에서는 정부 제출안 대비 최소 5조원가량은 반드시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북협력기금은 한국당의 첫 번째 표적이다. 그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선 꼭 지켜내야 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핵 폐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용 예산의 경우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4천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2천312억원보다 22% 늘여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5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단기 일자리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로 고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득주도성장·저출산 해소·복지 예산 등 내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큰 여야 시각차가 감지돼, 예산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