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관련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다음주 배추·무·고추 등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발표
쌀값 오름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쌀 1만t을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 동향 및 관리계획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면서 "올해는 초과생산이 예상됨에도 쌀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어서 쌀에 대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쌀을 할인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데 따른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 채소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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