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지 선정 공정하게 하면 '원해연' 갈 곳은 경주밖에 없다

입력 2018-10-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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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는 원해연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경북도도 원해연 유치 관련 연구용역, 국제포럼 개최에 이어 정부 공모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발표 자료 준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원해연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서 6월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가 원해연 유치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 청와대는 원해연 입지를 동해안에 두겠다고 밝혔다.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한 만큼 동해안에 원해연이 들어서는 게 당연하다. 다만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지, 나아가 원해연 입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

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라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경북엔 원전 24기 중 12기와 원전 관련 시설이 집적해 있다. 원해연이 경주에 들어서면 원전 설계(한국전력기술·김천)에서부터 건설·운영(한국수력원자력·경주) 제염·해체(원해연·경주) 저장폐기(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경주)까지 모두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국내 첫 원전 해체 사업을 경주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보유해 원전 해체에 따른 방폐물 관리 안전성 연구에도 최적지다. 경주는 이미 바다에 접한 부지를 확보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탈원전으로 향후 경북 동해안에서만 9조5천억원의 재정적 피해와 연인원 1천272만 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한 경주를 보듬는 것은 물론 여러 잣대로 따져볼 때 원해연은 경주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해연 입지를 선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해연은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입지 선정에 정치가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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