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 기관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부당행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대신 기관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된데 대해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심사를 6년 이상 맡아온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관리 능력과 역량 자체가 총체적 문제를 지닌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이런 기관에 엄청난 대규모 지역 사업을 위탁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평가 기준에 경영평가를 반영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어도 기관의 과거 실적과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다. 환경부가 기관 역량도 안 보고 지역 국책사업을 맡길 기관을 평가했다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 기관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시가 참관인 자격으로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못한 것은 환경부가 현안에 대한 해당지역의 의견수렴은 커녕 해당 지역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비를 많이 투입한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중앙이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아이디어를 내 기획해놓고도 사업을 주체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처 간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부실한 기관이라도 주무부처 산하기관이면 선택되는 문제점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더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국책사업을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이 주도한 것이면 모든 결정 논의에 대한 중심축을 시·도 정부가 가져야 한다"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30일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지역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세부 사안까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