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원 남아돌면서도 지역사회에 문 닫은 공공기관 어린이집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 중이라니 무척 여유로워 보인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서너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불공평하다. 부모가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내놓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8월 말 현재, 총 549곳에 정원은 4만3천6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원은 3만4천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부족했다.

대구의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 정원은 1천441명이지만, 현원은 1천2명이었다. 대구 20개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북의 22개 어린이집도 대부분 정원(2천147명)을 채우지 못해 1천565명에 불과했다. 이들 어린이집은 정원 여유가 있어도 내부 규정이라며 직원 자녀 외의 아이를 받지 않고 있으니 보육 불평등을 실감케 한다.

서민들은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하릴없이 기다려야 한다. 대구는 평균 113일, 경북은 155일을 대기해야 하니 좋은 직장 가진 이웃집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 어린이집도 대구는 90일, 경북은 71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러고도 아이를 더 낳으라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정부는 2014년에도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일정 비율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저출산 극복 및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도 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개방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