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트 국감 채비 서둘러

여당 민생 및 개혁 입법 박차, 야당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행보 가속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을 내림에 따라 여야는 주요 쟁점법안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모드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12월 9일) 개혁 입법과 예산안(정부안) 관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失政)은 충분히 지적한 만큼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왕성한 입법 활동과 꼼꼼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적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적잖은 당내 분란 속에서 여당과 일전을 치러야 할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입법·예산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모이는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또 민생과 개혁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민생 경제, 개혁,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과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등도 서둘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여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정치권에선 여당과 한국당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두 야당이 어떤 선택(캐스팅보트)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보수 대통합 논의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지지층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호남 예산 확보전 성적이 중요하다.

한국당의 사정은 좀 복잡하다. 대여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지만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라 내부가 시끄러울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신의 영지(領地) 관할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며 “12월 원내대표 경선 등 차기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내 권력투쟁도 본격화 공산이 커 당내 분란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