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후 한국군 대장 지휘 연합사 편성에도 합의 전망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 ▲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SCM을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달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양국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계기로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에 관한 최종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SCM에선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도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한미는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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