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이 지적해온 환경부의 무책임 엉터리 행정, 세상 밖으로 드러냈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중대결함'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본지 1면에 보도된 ＆#39;환경부 평가 채점방식 갑자기 바꿨다＆#39; 관련 기사를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들어 보이며 집중 질의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환경부의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매일신문이 지속해서 지적해 온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심사 당일에 채점방식을 변경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감점도 적용하지 않아 위탁기관 선정의 당락이 완전히 뒤바뀐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잘못된 결정임이 드러난 만큼 위탁기관 선정 무효화에 대한 요구가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도 향후 감사원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의혹 사실로 확인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를 잔뜩 들고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감장 중앙화면에 매일신문 기사부터 띄운 뒤 "지난 6월 29일 진행된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92.8점, 수자원공사가 92.2점을 받아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환경공단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환경공단이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수자원공사를 제친 데 대해 선정 당시부터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환경공단의 선정 경위와 관련,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이사장 포함 7명이 환경부 출신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올해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 기관으로 수자원공사에는 20여명의 국토부 출신만 근무 중이고, 환경부 출신은 전무하다. 최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검증하고자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상당한 의혹과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수없이 발견됐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평가위원들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당초 15점 차이가 날 수 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 채점방식으로 바꾸고 변별력을 약화시켰다"며 먼저 평가 당일 채점방식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라며 "당일 점수를 상-중-하로 한 것은 위원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강 의원은 박 차관의 답변에 대해 "점수 차이가 적은 상-중-하 방식을 택할 때는 의견을 달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것도 무시됐다. 특정 기관 선정을 위해 조작하려는 의도가 짙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로 범죄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추궁했다.

또 "심사 당일 갑자기 점수 폭을 줄여 변별력을 낮춘 이유는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환경공단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 크게 뒤져 정성적인 부분을 몰아줘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우려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평가항목도 정성평가는 6개, 정량평가는 2개에 불과해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국장을 증인석에 불러 세웠고 조 국장은 평가방식 변경을 제안한 위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또 당일 회의록 유무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수천억 원의 중앙정부 재정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선정 과정을 회의록에 전혀 담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회의록도 없이 진행한 것은 말도 안 된다. 만약 환경부가 회의록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고 압박했다.

◆규정 어겼는데도 답변 못한 환경부

강 의원은 환경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문서에 관리번호가 누락돼 당초 규정대로라면 감점을 적용해야 했는데도 환경부가 감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탁기관 최종순위가 뒤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규정에 따라 환경공단에 대해 1점 감점 조치가 취해졌다면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0.4점 앞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어야 했다.

환경부는 이날 "규정을 어기고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으며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박 차관은 감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규정 해석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가 강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거짓말하면 안된다. 이거 위증이다. 감점 실제로 안 했지 않느냐"며 맹공을 퍼붓자 박 차관은 태도를 바꿨다.

박 차관은 결국 "그렇다. 감점을 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도 실수를 인정했다. 만약 1점차 감점이 이뤄졌다면 최종 확정됐던 0.6점차가 뒤집어져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 주체가 되고 환경공단이 탈락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말이 나오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나서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다. 제가 국회 생활만 30년을 했다. 이건 직감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환경공단은 환경부에 소속된 기관이고 수자원공사는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환경부는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고 말하는데 작은 동네 마을회의도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적어두는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평가위원은 누구이고, 평가방식을 제안한 위원, 동조한 위원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당일 통화명세까지 조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