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갑질 행정에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환경공단은 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이사장 경고 조치까지 받은 데다 전병성 이사장의 사표로 현재 사실상 경영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이런 기관에 국책사업 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환경공단 예산 1조3천억원 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천5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공단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공사로 인해 지자체와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단이 시행했던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2016년 7월에 한 차례 복구공사를 했으나, 올 8월 집중 호우로 공사 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은 8건으로 소송액이 2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공단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해 특정 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는 5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수의계약으로 ㈜ARK의 탈수기 제품을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은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했다.
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천306건에 걸쳐 총 3천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