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일자리 빼돌리기'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의 정규직 전환자 중 임직원 친인척이 각각 25명, 40명이 포함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난 데 이어 인천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교통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가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25명(대상자의 2.1%)을 포함시켰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도 2014년부터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정규직 전환자 240명의 4.6%에 이르는 수치로 11명 모두 재직자 자녀로 드러났다.

교통공사 비리가 폭로된 이후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며 22일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이 마치 공개 채용 절차를 비웃듯 ‘내부자’ 잔치판이 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회악으로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기업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복마전을 벌이는데도 서울시는 전체 1만7천여 명 공사 직원 중 친인척 채용자는 108명이 전부라며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 분노한 여론 앞에 과연 이런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보나. 특수한 경우를 빼고 단 1명이라도 사사로이 채용한다면 이는 범죄다. 부모 친척이 공공기관에 다니지 않는 ‘흙수저’에게서 일자리를 약탈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