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국감서 "부자증세 포퓰리즘" 맹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형권 1차관, 왼쪽은 김용진 2차관.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가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인기영합적이며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서도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야권 공조를 통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이날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 의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도 다음 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