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뭇매 맞아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부터),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동진 금강 유역환경청장,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직운영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동강 수계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수돗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37.5%)과 대구(46.1%)의 수돗물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만이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공단과 도시가 입지하고 있어 오염원 관리가 어렵고 수질오염 사고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유해물질 배출업소 수는 팔당댐 수계의 2.4배, 대청댐의 13.8, 폐수발생량은 한강의 3.3배, 대청댐의 31.3배 이상이다.

전 의원은 "낙동강 수계는 유역면적이 유사한 한강 유역 대비 규제면적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난해 경북 영양에서 추진돼 온 풍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탈(脫)원전 기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가짜뉴스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청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갈등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직운영 난맥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이 연례적으로 국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1천만원)를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조정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기법을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향후 업무 목적에 위배된 지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특정 자문위원이 의견제시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자문위원인 권 모 교수는 올해만 103회 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천580만원을 가져갔다.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 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