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재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 받아

가스공사 지역공헌활동 미흡 지적 받아, 도로공사 방만 경영과 안전불감증 도마에

2018년도 국정감사 나흘째인 15일에는 대구경북에 있는 공기업 가운데 대규모인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의원들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공기업을 향해 이구동성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공헌활동 미흡
한국가스공사의 지역공헌활동부실을 지적해 온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 갑)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질책을 쏟아냈다.

곽 의원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 가운데 맏형 역할을 해야 할 한국가스공사가 솔선수범은커녕 이런저런 핑계만대며 지역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가 향토기업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기자재 제작업체 33곳 가운데 대구 소재 등록업체는 1곳(금강밸브)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기업과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과제 가운데 지역 소재 기업이 참여한 과제는 단 한 개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 을)도 한국가스공사의 지역공헌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본격 질의에서 홍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시장이 지금처럼 구매자 우위일 때 장기투자에 나서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 방만 운영과 안전불감증
김석기 한국당 의원(경주) 한국도로공사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전면도입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무인화 스마트톨링' 사업이 국토부 지시 때문에 변경됨(현장수납차로 존치됨)에 따라 향후 2조5천억원 이상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고용악화 사태를 겪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무인화' 스마트톨링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변경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에 달한다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낙하산 인사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올해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채용된 비상임이사 4명이 모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주당 출신 인사라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상임이사 4명은 교통이나 안전분야 전문인력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민인수위원회 위원, 민주당지역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선거대책부위원장,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등 민주당 소속이거나 관련된 경력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