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늘리기 작업 인정... "일자리 창출 위한 것"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부처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했고, 예산 당국은 이를 위한 예비비 집행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과 협의하며 일자리 창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동향에서 드러나듯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공공기관 가운데 여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를 창출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작업을 시인했다.

또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판까지 만들 정도로 주력하고 있는 일"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력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신규 고용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기관에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는 고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양과 질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절박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반면 좋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질문에 "답변을 본 질의에 하겠다"고하자 퇴장했다.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