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손실 울진에만 연간 1조원 이상, 60년 동안 67조원 발생

원자력학회 조사결과, 고용 24만3천명, 실 개인소득 연간 1천261억원 증발
직접적 손실액도 울진지역 총산출액 대비 31%

5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경북 울진군민 70여 명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울진지역에만 60년 동안 모두 67조원의 산출액이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지난 6월 27일 자 1면 보도 등>

울진군이 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신한울원전 3·4호기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효과' 조사결과 연간 총산출액은 건설 50억원, 발전사업 1조660억원, 지원사업 488억원 등 모두 1조1천198억원에 달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이 60년이므로 이를 합치면 67조원가량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날아가버리는 셈이다.

총산출액은 한 산업을 실행함으로써 투입되는 모든 직·간접 금액의 총합으로 경제용어 중 총투입자본과 비슷하다.

총산출액이 지역 내에서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는 수치인 부가가치계 손실액은 연간 3천246억원, 60년 동안 19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울진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1조600억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발생한 부가가치계 손실액은 울진 GRDP의 31%에 이른다.

고용인원 역시 건설 106명, 발전사업 3천483명, 지원사업 463명 등 연간 4천52명 등 60년간 총 24만3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원자력학회는 "산업 연관분석에 기반을 둔 모형분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으며 건설의 경우 다른 부문과의 비교 편의를 위해 기여효과를 60년으로 임의 배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울진은 원전 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울진군민 개인당 연간 평균 24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계 등에서는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1조3천200억원·기본지원금 3천685억원·지방세 2천880억원·특별지원금 1천562억 원 등)과 사업자 지원금(3천685억원)만을 합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에 발생한 직접 손실액을 2조5천억원 정도로 봐왔다.

고용 손실과 지역 개인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구체적 파급 효과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인한 인구 유출, 부동산 침체 등 간접적 피해를 더하면 지역 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울진군은 그동안 주장됐던 법정지원금 손실 논리를 뒤바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액을 GRDP로 평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