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상황 급박한데 국회는 제자리에 멈춰있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