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들 국가 보장 등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요구

5일 대국민 토론회 200여 명 참여...소득대체율 현실화와 기금운용 독립성 필요

5일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사에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관해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 시민들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금 소진에 따른 불신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한편 소득대체율의 현실화, 기금운용의 독립성 등 다양한 요구를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에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6개 지역 순회 토론회의 마지막인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국민연금과 제도개선' 설명과 2부 '국민 의견수렴'으로 나눠 3시간가량 진행됐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으로 참여한 이상용 싱그런건강누리 대표는 "현재 연금 수준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에서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 "공무원'군인'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나서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보장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70%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제는 40%까지 낮아졌다"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인 51만원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게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의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난 전문적인 기구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 토론회 가운데 이날 유일하게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본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