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업 찾아가 "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회의 주재에 앞서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 공장 M15를 충북 청주에 짓고 4일 준공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 새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준공식 직후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