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동산정책 실패는 통화정책 탓이 아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인위적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 불러"

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국은행 맹공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소지도 있고

경제 전반에 큰 충격 줄 가능성 우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으로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쉽사리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9·13 대책은 3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 부과, 예외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2005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4%를 기록했고 그 추세는 2007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세금은 가격에 전가되는 데다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었던 2005년 정책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21 정책은 정작 주택이 필요한 서울에는 3만여 가구 공급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부동산세는 이미 너무 과도한 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6년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이 한국은 3.04%로, 조사대상 33개국 중 7위로 높고 OECD 평균 1.91%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부동산세의 총조세수입에 대한 비율도 한국은 11.57%로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5.76%의 두 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한 노·장년층으로서는 국민연금도 100여만원 남짓한데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고 적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소액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우려도 크다.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신혼부부들도 집값의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집 구입이 힘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금융규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집값의 20% 정도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30년 장기 모기지를 사용해 집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박영선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투기 조장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맹공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적절치 못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면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 통화정책까지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양적완화 통화정책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종부세 도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06년 11월 6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러 갔고, 노 대통령은 "금융의 해이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원사격까지 했다. 한은은 그달 금리는 동결했지만 2주 뒤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발생이 이미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당시 긴축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정책 실패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탓을 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60% 정도가 생계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