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돼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 구조를 가진 게 우리 지방자치 현주소다. 수도권 비대화로 폐해가 속출하는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갈수록 노골화돼 사태가 심각하다.
인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한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경제자유구역보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게 지난달 20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열흘도 안 돼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다. 지방의 몰락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해당 의원은 물론 한국당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입지 교통 물류 등 인프라가 열악해 수도권에 치이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추진돼 지방의 숨통을 죄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지방을 도와주기는커녕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끝 간 데 없이 도모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