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춰 플랜 작성

북한 김정은 '가짜 비핵화' 착착 진행

연내 종전선언 방안 반대 여론 반영

국민투표 거쳐 국가 대사 확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공중파 방송 3사는 70%대 초반, 메이저 여론조사 2사는 60%대 초반으로 급상승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아집과 패착으로 4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방북 이슈로 급상승시켜 단번에 만회한 모양새이다.

문 대통령은 방북 직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설득하고 유엔과 미 언론,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 등에서 연내 3자 종전선언을 적극 홍보하였다. '일단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북 비핵화가 안 되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의 노력에 화합할 때이다' 등의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심각한 의문이 떠올랐다.

왜 저리 '연내' 종전선언에 목을 맬까?

연내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와 실천을 확인한 뒤 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북한과의 군사협정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 철수, 군사분계선(MDL) 주변 20~40㎞ 비행제한, 서해 한강 하구 평화수역 등 조항을 왜 저렇게 서둘러 합의했을까? 미군이 우려하는 이 사항을 그토록 급박하게 발표할 이유가 무엇인가? 북의 평화 의지를 비핵화를 통해 확인한 뒤 군축을 하면 어디 동나나? 경협이라는 명목하에 우방이 그토록 우려하는 철도 연결 꼭 연내에 착공해야 하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임기 내 만들어 놓겠다고 공고했는데 북 비핵화는 왜 연내 혹은 임기 내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는 것일까? 오직 종전선언을 위해 저렇게 김정은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우려스러운 표현을 쓰며 전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 비핵화 의지를 우리 국민은 모르게 비공개로 전달하면 국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것일까?

상기 의문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상식적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을 위해 애쓰는 만큼 종전선언과 비핵화 의제를 가지고 보수 성향을 가진, 안보해체와 비핵화 불발을 우려하는 국민과 보수야당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2년이고 3년이고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보다는 자신이 2020년 11월 차기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대북 이슈를 천천히 사고만 나지 않도록 끌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3년 이후엔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실질적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게 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노후되고 부차적인 핵시설을 일부 폐쇄하고 살라미식으로 단계별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형식적인 참관과 상징적 핵 ICBM 일부 폐기 쇼가 화려하게 진행될 것이다.
결국 북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기상천외한 성격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이단아 같은 미 대통령 분석을 끝냈고 충분히 그를 북의 페이스로 다루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치 일정 맞춤형 '가짜 비핵화 로드맵' 플랜을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도 북의 김정은도 아닌 우리의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주제를 놓고 현 정권이 애호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의 토론의 장을 열 책무가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북 비핵화 방안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과 보수야당의 입장들을 전 국민들이 충분히 쌍방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최소 한 달 이상 TV, 신문, 종편, 공청회 등에서 토론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북 비핵화 등에 대해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보 습득이 이루어진 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국가지대사의 순서라고 본다. 현재는 대통령이 가자 한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