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한국 "야당탄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1일 심 의원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당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의 의원회관 개인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던 자료 불법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감한 자료를 자신이 봤기 때문에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실 측은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던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뜬 것이고, 재정정보원 관계자도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압수수색을 두고 한국당은 곧바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내달 1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이 직접 나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폭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명은 심 의원실에 긴급히 모여 압수수색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에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역의원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한참이 되도록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행위에 대해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