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안보리 대북제재` 충돌…`제재위반 안돼`vs`제재는 도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을) 속여왔다"고 공격했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도 대북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시기적으로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systematic)"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같은 '질병'이 안보리의 위상과 효율성에까지 진행될(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올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제품을 제공한 사례 최소 148건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8월 북한이 손에 넣은 정제유 제품은 80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쌍방향 길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사실상 촉구했다.

네벤쟈 대사는 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에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dead end)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차오쉬 대사는 북미 협상에서의 진전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는 이 이슈에서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러 '안보리 대북제재' 충돌…"제재위반 안돼"vs"제재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