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종석'정경두 인사청문회 격돌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여야는 당초 오는 19일 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겹쳐 지난 13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했다.

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구미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마음 놓고 할 것이라고 했다"며 "종전선언은 정치권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방부 수장이 (선언문)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석사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2002년 2월에 제출해 통과한 한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항공기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중 일부가 1999년 박모 씨의 논문과 일치한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인용을 많이 했고 각주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도 젊은 시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시절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공격했지만, 한국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엄호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용자 측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동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는데 특정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