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집값 잡기 공방… 여야 정치권 난타전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수단 동원 불사를 시사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규제 일변도 세금폭탄'이라고 맹공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더 센 규제책도 동원할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약 이 문제를 갖고 또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대책 갖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도 시장이 진정이 되지 않거나 투기 위기가 지속되고,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여러가지를 고려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9·13 대책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래세나 거래 관련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만큼 거래과세나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며 수요억제를 통한 부동산값 잡기 정책에 제동을 걸 채비를 서둘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락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한방을 끄집어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9·13 대책과 관련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태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며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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