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단지에 노래방이나 사우나 등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흥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기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다.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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