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골적 TK 차별, 균형 발전 입에 담지 말라

입력 2018-09-01 05:00:00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대구경북이 어느 정도 소외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예산·인사·국책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도로 철저하게 홀대하고 차별할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현 정부에서 대구경북인을 ‘비국민’(非國民)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천민 부락’처럼 취급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민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천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대구경북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호남, 부산 지역은 큰 혜택을 보게 됐고, 대구경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으로 3조4천419억원을 요청했으나 84% 반영됐고, 경북도는 5조4천705억원을 요청해 고작 58%만 반영됐다.

부산, 광주·전남은 국비 예산액 총액이 크게 늘어나 즐거워한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액이 올해 대비 3.8%, 경북도는 2.6% 감소했지만, 부산시는 13.5%, 광주시 13.2%, 전남도 10.9%로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은 크게 올리고, 덜 지지한 지역은 마구 깎아버렸으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너무 치졸하다.

이번 개각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9명 장·차관 내정자의 출생지를 보면 서울·경기 4명, 경남 2명, 호남 2명, 대전 1명이다. 대구경북 인구(514만 명)가 호남 전체 인구(521만 명)와 비슷한데도 인물 한 명 찾지 못했다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임을 보여준다. 대구경북 출신은 MB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여겨 우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대구 취수원 이전, 통합 대구공항 이전 등 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경북도가 지진 불안에 떠는 경주·포항시민을 위해 건립하려던 ‘지진방재연구원’ ‘방재교육공원’ 등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지역 사업이 줄줄이 표류되고 있으니 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홀대하는 것으로 비치면 앙금과 원한만 남을 뿐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거든 ‘국민통합’ ‘균형발전’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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