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무줄 잣대 SOC 분야 국비 예산, 후유증 우려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1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 삭감 기조가 지속한 결과다.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라 경상북도 SOC 국비 예산도 감소 추세다. 2016년 4조1천532억원, 2017년 3조5천806억원, 2018년 1조7천289억원, 2019년 1조7천290억원으로 4년 만에 2조4천242억원 줄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16년과 비교하면 41.6%에 불과하다. 진행 중인 대형 SOC 사업 상당수가 애초 경북도가 요구한 액수에서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중부내륙단선전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일부 지자체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에 배치되는데다 지자체 간 형평성에도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도 경우 SOC 분야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전년보다 1천241억원 증액된 8천31억원이 반영됐다. 전체 증액된 국비 예산 6천8억원 중 20%가량을 SOC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SOC 분야 예산 배정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미래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등 환영 일색이다. 반면 대구경북은 예산 홀대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지역 SOC 가운데에는 한창 건설 중인 사업들이 적지 않다. 정부 예산이 끊기거나 줄어들 경우 조속한 완공이 늦어져 예산 절감은커녕 추가 예산이 들어갈 우려마저 있다. 추락하는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SOC 사업이 현 정부 들어 직격탄을 맞고 있다. SOC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대구경북 앞날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