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예산은 대폭 삭감… 부산·광주·전남·대전·세종 모두 증액 'TK예산 패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국비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으나 부산시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대전시, 세종시 국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대구경북(TK)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3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역점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들은 사상 최대 예산 확보로 청신호가 켜지면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9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이 크게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으로 3조4천419억원(총 516건)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2조8천900억원(430건)만 반영됐고,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5조4천705억원(345건)을 건의했으나 3조1천635억원(224건)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경북도는 2조3천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58% 반영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도시들은 당초 목표보다 넉넉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13.5%(7천186억원) 늘어난 6조613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의 국비 예산 증가율은 정부 예산 증가율 9.7%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국비를 확보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2조149억원(262건)이 반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조7천803억원 대비 13.2%(2천34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도 616억원(52건)이 반영됐다.

특히 전남도는 여수 엑스포가 열린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전남도는 올해 정부예산안(5조5천33억원)보다 6천8억원(10.9%) 늘었다.

이는 경북과 인구 대비로 비교했을 경우 더욱 큰 대조를 보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인구 267만명인의 경북에 배정된 예산은 3조1천억원인 반면 인구 179만명에 불과한 전남에는 6조1천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SOC분야는 전년보다 1천241억원 증액된 8천31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경북도는 SOC분야 건의액의 55%만 반영되면서 사실상 반토막난 상황이다.

대전시와 세종시도 전년도 예산 반영액보다 각각 6.5%, 5.1% 늘어난 국비인 3조22억원, 3천698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