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들 예결위에서 'TK 예산패싱' 강력 질타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 한국당 국회의원(우)

정종섭 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예산 패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삭감된 예산은 물론이고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까지 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이 아닌 결산 심사인데다 비경제분야 정책질의를 벌이는 자리였으나 지역 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지역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은 이날 "지역 예산의 2조 7천여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구는 3조 3천여억 원을 요구해 약 4천억 원이 깎였고 경북도 요구액 대비 무려 2조 3천억 원이나 삭감됐다"며 "정부 총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2조원 가량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 예산은 왜 삭감됐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의 SOC와 R＆D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신규예산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 발전이 요원해 질 뿐 아니라 지역 경제는 아예 고사할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송의원은 "특히 SOC의 경우 건설 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한 완공이 늦어짐으로써 예산의 절감은커녕 추가예산이 늘어나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얼마 전 까지 국내 유일의 물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기반을 이루는 역점사업조차 부처 예산안에 미반영됐다"며 "이쯤 되면 대구경북 입장에선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자체 역점 추진 사업 예산의 큰 폭 삭감은 사업추진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최교일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경북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SOC예산, 문화분야, 환경분야 등 전반적으로 목표액보다 적은 국비가 배정됐다"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SOC사업이 현 정부 들어와 거의 폐지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비지원 감소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최대 액수의 슈퍼재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번 예산안이기에 경북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며 "정부는 경북지역 국비 증액 및 확대 편성을 위해 오는 11월 예산국회에서 전향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새롭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