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대구경북 토지 축구장 5천307개 규모

2013년에 비해 면적은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지난해 외국인이 대구경북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7천㎡) 5천307개 면적인 3천715만5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 3만4천127개 크기인 2억3천890만2천㎡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30조1천1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억9천644억8천㎡, 27조6천156억원에서 4년 만에 4천245만4천㎡, 2조5천27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은 3천551만3천㎡(2조6천770억원)에서 3천715만5천㎡(2조1천926억원)으로 면적은 늘었지만, 지가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천271만9천㎡(4조3천914억원)으로 면적이 가장 넓었다. 전남 3천560만6천㎡(2조5천189억원), 경북 3천560만6천㎡(1조7천710억원), 제주 2천164만7천㎡(5천16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54만9천㎡(4천216억원)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였다. 대전이 136만5천㎡(3천123억원)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가장 좁았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11조596억원(302만4천㎡)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전남, 인천 2조1천937억원(332만5천㎡)이 뒤를 이었다.

소유 주체는 미국교포가 9천237만8천㎡(6조5천481억원)를, 기타 교포가 4천30만㎡(3조6천526억원), 순수 외국인이 1천560만9천㎡(2조1천44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은 미국합작법인이 2천321만6천㎡(4조248억원), 기타 합작법인이 4천757만3천㎡(8조5천989억원), 순수 외국법인이 1천927만3천㎡(4조364억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정부,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는 55만2천㎡(1조731억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자의 토지 소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투기 요소는 없는지 국토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