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혹 결론 못 내려…검찰로 이관 결정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송 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2억8천여만원이 정치자금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시그너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회사다.
백 비서관은 올해 3월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담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재판에 넘길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경공모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인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드루킹 또는 경공모와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송 비서관은 소환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났다. 돈은 100만원씩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수수 명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도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비서관은 경공모 압수수색 당일인 올해 3월21일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드루킹이 구속된 이틀 뒤 도 변호사를 실제로 면담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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