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정치자금 의혹, 검찰로…백원우 의혹도 이첩

입력 2018-08-27 14:53:08

특검, 의혹 결론 못 내려…검찰로 이관 결정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송 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2억8천여만원이 정치자금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시그너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회사다.

백 비서관은 올해 3월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담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재판에 넘길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경공모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인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드루킹 또는 경공모와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송 비서관은 소환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났다. 돈은 100만원씩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수수 명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도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비서관은 경공모 압수수색 당일인 올해 3월21일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드루킹이 구속된 이틀 뒤 도 변호사를 실제로 면담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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